정부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주요 목적
경기 진작: 소비쿠폰·건설경기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채무조정·고용지원·청년주거 지원 등
세입경정: 세수 부족 보전
💸 재원 조달 방식
→ 총합: 30.5조 원
→ 국가채무비율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 불가피
✅ 1. 경기 진작 – 총 15조 2,000억 원 투자
● 💳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15만~50만 원
총 10.3조 원 투입
소비 여력 13조 원 수준 보강 기대
●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6000억 원 추가 지원
총 발행액 29조 원 (역대 최대)
할인율 10% → 15% 상향
● 📺 생활 밀착형 소비지원
고효율 가전 구매 시 10% 환급
숙박·영화·스포츠 등 780만 장 할인쿠폰 발행
● 🏗 건설경기 활성화
총 2.7조 원 투입
SOC(철도·항만 등): 1.4조 원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5.4조 원 공급(별도 지원)
● 🚀 신성장 산업 육성
1.3조 원: AI, 바이오, K-컬처 등 벤처·중기 지원
2000억 원: 6대 산업의 AI 전환(AX) 촉진
✅ 2. 민생 안정 – 총 5조 원 반영
● 💸 취약차주 채무조정
1.4조 원 투자
장기 연체채권 소각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새 출발기금 대상 저소득층 포함, 원금 90% 감면
● 💼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자금 상환 성실 소상공인 대상
분할상환·이자감면 혜택 제공
● 🧑💼 고용안전망 확대
1.6조 원 투자
구직급여 대상: 약 19만 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5.5만 명 확대
●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3천 호 추가 공급
긴급복지: 2만 가구 이상 확대
● 🍚 물가·식품업계 경영 안정
농축산 가공원료 구매비용 지원
✅ 3. 세입경정 – 10조 3,000억 원
세수 부족 보전 목적
올해 세수 실적과 여건 반영
⚠️ 재정 영향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4.2% (기존 3.3%)
국가채무비율: 소폭 상승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는 구조조정 노력 병행)
이번 추경안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국민 소비여력을 높이고, 취약계층과 미래산업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전략입니다. 단기적 소비 진작과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며,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이 향후 정책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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