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은 오랫동안 엄마의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눈치가 보이거나, 급여 손실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빠 보너스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급여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었죠.
드디어 2025년 7월,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이제는 아빠들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심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경력 단절이 큰 원인입니다.
육아의 불균형
그동안 육아휴직 사용자의 80% 이상이 엄마였고, 아빠의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빠 참여 확대 필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빠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아빠 보너스제입니다.
👉 제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써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도록 지원한다.”
아빠 보너스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첫 3개월만 혜택: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 급여는 인상
- 이후 4개월 차부터는? →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보다 낮은 급여 지급
-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만 지급
결과적으로 “아빠 보너스제를 쓰면 3개월은 좋지만, 그 이후엔 손해”라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 즉, 제도의 취지와 실제 효과가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 “아빠 보너스제를 쓰는 사람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 개정 전: 3개월 혜택 → 이후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보다 낮음
- 개정 후: 3개월 혜택 유지 + 이후에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 이제는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해도 급여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가정 경제 안정
육아휴직 동안 급여 격차가 줄어들어, 아빠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휴직 가능
형평성 회복
기존에 느꼈던 역차별 논란 해소 → 제도의 신뢰성 강화
맞돌봄 확산
아빠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 → 엄마 혼자 육아를 전담하지 않아도 됨
기업 문화 개선
아빠의 육아휴직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잡아 → 직장 내 분위기 변화
저출산 대책 기여
“육아는 함께하는 것”이라는 문화가 확산 → 장기적으로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
Q1. 이번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고, 바로 시행됩니다.
Q2. 이미 아빠 보너스제를 쓰던 사람도 혜택을 보나요?
👉 네. 기존 적용자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꼭 아빠만 해당되나요?
👉 제도 이름은 ‘아빠 보너스제’이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엄마가 두 번째로 쓰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Q4. 급여 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습니다. 상한선도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기업이 눈치를 주면 어떻게 하나요?
👉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보장된 권리이며, 눈치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급여 인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 가정 내 평등: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를 나누는 구조 강화
- 일·가정 양립 지원: 직장인 부모들이 더 안심하고 육아휴직 사용
- 저출산 극복의 초석: 국가가 육아 부담을 나누어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완화
앞으로는 아빠 보너스제가 단순한 보너스 개념을 넘어, 가정과 사회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원래도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개정을 통해 모든 육아휴직자가 공평하게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늘어나면, 이는 곧 엄마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에게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더 자세한 제도 내용은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공지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