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내수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위기에 처한 서민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1조 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1️⃣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신설
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새출발기금)
3️⃣ 불법사금융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증액
이 글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지원 내용, 접수 절차, 실제 사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배경 및 정책 개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지원
🔍 왜 지금 이 정책이 중요한가?
- 국내 자영업자 평균 부채 1억 4000만 원
- 연체자 수 240만 명 돌파
-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자 등은 기존 금융회복 시스템에서 배제됨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의 첫걸음, 채무조정 소상공인 직접 만나 어려움 들어 - 8.1일(목)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개최 -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만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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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에 기반한 정책 집행이라는 점에서 기존과 큰 차별성을 가집니다.
📌 지원 대상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채권 규모 5,000만 원 이하
- 상환 능력이 없는 무자산·무소득자
📌 주요 내용
- 금융위 산하 기관이 해당 채권을 매입 후 전액 소각
- 연체정보 삭제 → 신용회복 가능
- 일괄 소각이 어려운 경우, 원금 감면·장기 유예 병행
📞 문의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02-2100-2838
📌 변경 사항 요약
📌 기대 효과
- 총 채무 1억 원 이하 자영업자, 폐업자 대상
- 월 10~20만 원 수준 장기 상환 가능
- 저신용자도 참여 가능
📞 문의
기업구조개선과: ☎ 02-2100-2936
📌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서민
- 채권추심 압박, 고금리 계약 등 피해자
- 법률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무소득자
📌 주요 내용
- 채무자대리인 선임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변호사 직접 연결
- 법적 대응·민사소송 지원 가능
📞 문의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02-2100-2511
✅ 신청 개시일: 2025년 7월 15일(예정)
📍 유의사항
- 신청 폭주가 예상되므로 사전예약제 운영 예정
-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중 (신복위, 서금원 연동 예정)
Q1. 개인워크아웃과 다른 점은?
👉 이번 프로그램은 무소득자, 고령자도 전액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어 훨씬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신용불량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번 정책은 신용불량자 대상 회복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Q3. 여러 부채를 통합 신청 가능한가요?
👉 캠코, 신복위 협업 하에 복수 채권 일괄 조정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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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의 첫걸음, 채무조정 소상공인 직접 만나 어려움 들어 - 8.1일(목)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개최 -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만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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