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절대 줄일 수 없는 필수 고정지출이자, 경영 압박을 지속적으로 주는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공요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이나 간접 보조금 외에는 실질적인 공공요금 경감책을 내놓기 어려웠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요금 지원의 대상을 물가안정법 제4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공공요금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1) 전기요금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 카페, 미용실, 세탁소, 제과점, 공방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필수로 사용됩니다.
특히 냉장고, 에어컨, 기계설비 등 전기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부담이 큽니다.
🔥 2) 도시가스요금
겨울철 난방비용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식당, 찜질방, 목욕탕 등은 특히 가스 사용량이 많아 요금 인상 시 큰 타격을 받습니다.
💧 3) 상하수도요금
제조업이나 세차장, 식음료 관련 업종은 수도 사용량이 많아, 단가가 소폭만 올라가도 총액 부담이 큽니다.
📝 4) 기타 공공요금
위 3가지 외에도, 지역별로 부과되는 지역난방요금, 일부 쓰레기처리 기본요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하위 고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이처럼 공공요금 지원은 단순한 ‘생계 보조’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소상공인마다 사업 규모도, 업종도, 위치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액 역시 일률적일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공공요금 인상률
예: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12% 인상됐다고 가정하면,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정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공공요금이 전체 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
‘경영위험 경보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 지역별·업종별 특수성
예: 같은 카페라도 제주와 서울, 혹은 1층 점포와 지하 점포는 냉난방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상황과 업종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이는 단순한 보편지급이 아니라, 정교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임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주는가, 자동으로 차감해 주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정부는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 ① 직접 지원 방식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분 혹은 일정액을 소상공인에게 현금 지급
예: A식당이 한 달 전기요금으로 15만 원을 내고, 2만 원이 인상됐다면
👉 이 중 1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 또는 지원금 형태로 지급
📍 장점: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바로 자금이 투입됨
사용처에 대한 자율성이 있음
📍 단점:
지급 후 회계 처리 복잡, 지급 지연 가능성
🧾 ② 간접 지원 방식
전기·가스·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금액을 청구서에서 차감하여 고지
예: 7월 수도요금이 10만 원이지만, 정부 지원으로 1만 원 차감 → 실제 고지서엔 9만 원만 청구됨
📍 장점:
지원금이 자동 반영, 복잡한 신청 절차 필요 없음
지원금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음
📍 단점:
제도 구축 초기에 전산 연동 필요
공공기관과의 협의 시간 소요
📌 참고로, 지자체와 전력·가스·수도 공사 등은
지금부터 시스템 연동 및 협약체결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 시행하며,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상공인은 매달 몇만 원이라도 고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그 돈을 홍보·재고·설비교체 등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 회복과 자영업 생태계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향후에는 지역별로 신청방법이나 지원금 규모가 안내될 예정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자체의 공식 채널을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44, 7294),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6)